법령 민사소송법 제7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

2002년

1. 대법원 2002. 3. 15. 자 2001마6620 결정
  [취소기각][집50(1)민,301;공2002.5.15.(154),951]
   취소기각
   민사소송법

1998년

2. 대법원 1998. 6. 26. 선고 97다30820 판결
  [배당이의][공1998.8.1.(63),1963]
   배당이의
   민사소송법

1992년

3. 대법원 1992. 9. 25. 선고 92다845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1992.11.15.(932),2990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81년

4. 서울고법 1981. 9. 10. 선고 80나4360 제6민사부판결 : 확정
  [제3자이의청구사건][고집1981민,664]
   제3자이의청구사건
  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

1980년

5. 대법원 1980. 2. 15. 자 79마351 결정
  [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][집28(1)민,90;공1980.5.1.(631),12685]
   가처분집행취소결정에대한재항고
   민사소송법

1979년

6. 대법원 1979. 9. 5.자 79스9 결정
  [채권가압류집행취소][집27(3)민,1;공1979.11.15.(620),12234]
   채권가압류집행취소
   민사소송법